법령 민법 제2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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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변정수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0다2658 판결
  [인수금지등][집31(1)민,155;공1983.5.1.(703),645]
   인수금지
   공유수면관리법 민법

1965년

2. 대법원 1965. 7. 6. 선고 65다42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3(2)민,001]
   손해배상
   민법